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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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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1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다래
1
두우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7년
3. 대구지방법원 2017.05.19 선고 2017구합710 판결
  과세자료 통보 후 부과제척기간내의 과세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 안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6. 서울행정법원 2015.06.05 선고 2014구단15651 판결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9. 광주지방법원 2013.07.24 선고 2012나51574 판결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채권도 피보전채권 및 소극재산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2012년
10. 서울고등법원 2012.11.30 선고 2012누1756 판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이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1. 서울고등법원 2012.08.30 선고 2012누43 판결
  대주주의 범위에 주주 1인과 일정 범위에 있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2. 대전지방법원 2012.05.23 선고 2011구합2233 판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1년
13. 수원지방법원 2011.12.02 선고 2011구합10783 판결
  과세관청의 수차례 경정・고지가 있었더라도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1.09.08 선고 2010두92 판결
  수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0년
15. 춘천지방법원 2010.11.11 선고 2010구합1406 판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6. 서울행정법원 2010.01.13 선고 2008구단17847 판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17. 의정부지방법원 2009.12.22 선고 2009구합176 판결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8. 수원지방법원 2009.09.09 선고 2009구합2864 판결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 수원지방법원 2009.05.20 선고 2008구합11663 판결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단계적 사업시행, 보상지연 등 외에는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사유가 아님[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 부산고등법원 2009.04.10 선고 2008누1078 판결
  분양권의 양도와 분양대행의 차이에 따른 양도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2. 춘천지방법원 2009.04.01 선고 2008구합882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3. 수원지방법원 2009.01.23 선고 2008구단2204 판결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년
24. 대구지방법원 2008.07.23 선고 2007구합2311 판결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출연하면서 인계한 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과세한 처분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05.21 선고 2007나6336 판결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7. 부산지방법원 2008.01.24 선고 2006구합2023 판결
  건물신축에 따른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책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08.01.18 선고 2007구단7409 판결
  명의자의 결정내용을 취소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9. 서울고등법원 2008.01.09 선고 2007나63272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2007년
30. 창원지방법원 2007.12.20 선고 2007구합229 판결
  양수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가산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소득세법

33. 서울행정법원 2007.05.29 선고 2006구단3226 판결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한 아파트가 분양권의 양도라는 처분청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2004년
2002년
1999년
1998년
1993년
42.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5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1990년
44.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7931 판결
  [양도소득세등채무부존재확인][집38(2)특,294;공1990.8.1.(877),1488]
   양도소득세등채무부존재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5.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22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6.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909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9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8년
1987년
49.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10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576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1)특,384;공1987.3.1.(795),3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51.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2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222;공1986.9.1.(783),10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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