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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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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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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다래
1
두우
1
율촌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김백영
1
김정규
1
김효선
1
김수권
1
김유현
1
구욱서
1
노무현
1
김대호
1
강석훈
1
김준수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0하,13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4, 2018. 5. 31., 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전단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증여세법
2017년
3. 대구지방법원 2017.05.19 선고 2017구합710 판결
과세자료 통보 후 부과제척기간내의 과세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 안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5구단105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60, 2015. 7. 30.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위헌소원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5.06.05 선고 2014구단15651 판결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55, 2015. 2. 26.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2014년
8. 서울행정법원 2014. 1. 14. 선고 2012구합352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9. 광주지방법원 2013.07.24 선고 2012나51574 판결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채권도 피보전채권 및 소극재산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2012년
10. 서울고등법원 2012.11.30 선고 2012누1756 판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이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1. 서울고등법원 2012.08.30 선고 2012누43 판결
대주주의 범위에 주주 1인과 일정 범위에 있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2. 대전지방법원 2012.05.23 선고 2011구합2233 판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1년
13. 수원지방법원 2011.12.02 선고 2011구합10783 판결
과세관청의 수차례 경정・고지가 있었더라도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1.09.08 선고 2010두92 판결
수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0년
15. 춘천지방법원 2010.11.11 선고 2010구합1406 판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6. 서울행정법원 2010.01.13 선고 2008구단17847 판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17. 의정부지방법원 2009.12.22 선고 2009구합176 판결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8. 수원지방법원 2009.09.09 선고 2009구합2864 판결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 의정부지방법원 2009.07.14 선고 2008구합2571 판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 수원지방법원 2009.05.20 선고 2008구합11663 판결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단계적 사업시행, 보상지연 등 외에는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사유가 아님[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 부산고등법원 2009.04.10 선고 2008누1078 판결
분양권의 양도와 분양대행의 차이에 따른 양도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2. 춘천지방법원 2009.04.01 선고 2008구합882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3. 수원지방법원 2009.01.23 선고 2008구단2204 판결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년
24. 대구지방법원 2008.07.23 선고 2007구합2311 판결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출연하면서 인계한 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과세한 처분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5. 서울행법 2008. 6. 3. 선고 2007구단1068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05.21 선고 2007나6336 판결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7. 부산지방법원 2008.01.24 선고 2006구합2023 판결
건물신축에 따른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책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08.01.18 선고 2007구단7409 판결
명의자의 결정내용을 취소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9. 서울고등법원 2008.01.09 선고 2007나63272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2007년
30. 창원지방법원 2007.12.20 선고 2007구합229 판결
양수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가산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소득세법
31.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32. 서울고등법원 2007.06.14 선고 2007누7699 판결
양도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33. 서울행정법원 2007.05.29 선고 2006구단3226 판결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한 아파트가 분양권의 양도라는 처분청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34. 수원지방법원 2006.11.15 선고 2006구합72 판결
대토농지로 비과세 대상농지로 보기 위한 요건[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년
35.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2년
36.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6.1.(155),11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7.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4.1.(151),7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99년
3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2.15.(100),4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두12130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63]
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1998년
40.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6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41. 부산고등법원 1993. 11. 3. 선고 93구94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42.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5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43.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86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79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90년
44.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7931 판결
[양도소득세등채무부존재확인][집38(2)특,294;공1990.8.1.(877),1488]
양도소득세등채무부존재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5.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22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6.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909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9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7. 서울고법 1990.02.01 선고 88구13290 판결
체비지의 취득시기[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88년
48.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0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25;공1988.7.1.(827),10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
49.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10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576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1)특,384;공1987.3.1.(795),3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51.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2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222;공1986.9.1.(783),10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52.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53.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9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6.1.(705),8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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